법령 공증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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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증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중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훈 1 이장욱 1 경태현 1 이세작 1 성미경 1 안종택 1 박용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춘천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50513
 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
  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2014년

2. 청주지법 2014. 9. 25.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
  [유언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5상,1]
   유언무효확인
   공증인법 민법

3. 대법원 2014. 7. 25. 자 2011스226 결정
  [유류분반환등][공2014하,1856]
   유류분반환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변호사법

2010년

4. 서울가정법원 2010. 6. 29. 자 2007느합165 심판
  [유류분반환등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공증인법 민법

1992년

5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55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5.1.(919),12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